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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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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기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89 , 2021. 8. 31., 인용
장해위로금 과오지급액 징수결정 취소청구
장해위로금과오지급액징수결정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822
장해급여철정처분취소의 소
장해급여철정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35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95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8367
장해급여결정취소
장해급여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
6.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4105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9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3년
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05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34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1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695
장해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9년
12. 대전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3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9년
1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672 판결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집37(1)특,373;공1989.4.1.(845),428]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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